월급 체불 해결하는 법, 당장 신청 가능한 제도 총정리

'월급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체불임금, 그냥 참지 마세요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세요. 노동청에 진정해야 하나요, 소송해야 하나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막막한 경험을 하신 분들,

특히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이게 진짜 체불인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 월급 체불, 어떤 상황이 문제인가요?

● ‘정상’과 ‘체불’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금은 통상적으로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불’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며칠 늦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인 미지급, 일방적인 임금 삭감, 퇴직금 미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 매달 밀리는 월급, 알바비도 체불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계약서를 쓴 정규직뿐 아니라, 시급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등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체불임금 보호 대상입니다.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기본 대응법

●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의사 밝히기

회사 측에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임금 지급 요청'을 남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향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거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페이지에서 바로 민원 신청하세요.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과 노동청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센터’도 활용 가능

직접 진정을 넣기 부담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원 노출 없이 제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사가 폐업했다면?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설명할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부가 도와주는 ‘임금체불 보상제도’ 총정리

① 체불임금 청산지원 프로그램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무이자 융자 지원과 노동부 지도 감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시 동시 요청 가능합니다.

 

② 체당금 제도란? (일반체당금 vs 소액체당금)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적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휴업수당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체당금: 파산, 회생절차 개시 요건 필요
• 소액체당금(간이체당금): 폐업 등 간단한 요건 충족 시 가능
• 2025년 기준 지급 한도: 최대 1,000만 원(총합 기준)

👉 체당금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청구서 서식은 공식 양식을 이용하세요.
체당금 지급 청구서(일반·소액) 서식 다운로드

 

③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따로 보기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며, 법원 판단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관할 고용노동청
• 조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근태자료 등 입증 가능 시
• 지급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단, 신청 직전 2년 이내 근로자여야 하며, 동일한 체불 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Tip. 체불임금,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정부 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폐업만으로 신청 가능하니,
고용노동부 체당금 신청 안내에서 지금 내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못 받은 돈, 직접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은?

● 간이대지급명령 제도란?

회사 측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거나,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 흔히 말하는 간이대지급명령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 "이 사람에게 이만큼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 절차입니다.
•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체불임금 지급 명령 신청은 재판 부담 없이 빠른 대응을 원할 때 적합합니다.

 

💡 장점
-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청구액의 약 0.5% 정도)
- 빠르면 1~2개월 내 결정
-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첨부)

 

● 소액사건소송, 언제 선택할까?

상대방이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임금 금액·근무기간 등 핵심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 3,000만 원 이하의 금액 청구 시 가능
• 직접 증인 출석,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 확정 판결 후 법적 강제집행 가능

👉 임금 체불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절차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꼭 활용하세요

혼자서 법적 대응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32
• 온라인 상담: www.klac.or.kr
• 직접 방문: 전국 각 지역별 사무소 운영 중

 

 

▣ 대응 전 꼭 기억할 3가지 주의사항

●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며 늦추다 시효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 진정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조사 개시 및 지도 조치일 뿐,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과 함께 내용증명, 증거 확보, 체당금 제도 병행 신청 등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장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증거 확보, 합리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영수증, 계약서, 근태자료를 최대한 보관해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보세요

억울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 진정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준비해보세요
• 요건이 맞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이나 체당금 제도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 법원 절차가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참고로, 체불임금 진정과 체당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혹시 임금 체불 중이시라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꼭 받을 돈은 정당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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